이재명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 개혁 최대치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부동산 감독원 설치 제안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검토, 개발이익 환수 강조도
"문 대통령의 결연한 적폐 청산 의지, 저도 같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본주택 홍보관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에 나섰다. '적폐 청산의 기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란 표현을 쓰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대적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과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적발 시 강력한 처벌 규정 신설 등 강도 높은 대책도 제시했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와 함께 투기 조사를 거부하는 공직자는 조사까지 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요구하는 지금은 역설적으로 부동산 개혁의 결정적 기회로, 최대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가 거주 목적 외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도록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 이익을 탐할 수 없도록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공직자의 가·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하여 몇 배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부서장과 토지개발 주택 관련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 전체에게 백지신탁제도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세제·금융 혜택 없애야"

박남신(왼쪽 세 번째) 진보당 고양지역위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3기 신도시부터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으로 100% 전환하라'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제 및 금융 혜택도 없애자고 주장했다. 그는 "조세와 부동산 금융에 전면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며 "과거 노태우 정권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제하기도 한 전례를 비춰보면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강제 조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부동산 시장 감시 기구를 설치하고 금융 시장에 준하는 감시가 이뤄지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최대한 환수돼야 한다"며 "적어도 공공택지만큼은 로또 분양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회를 향해 백지신탁제도와 부동산 감시 기구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달라"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투기·부패방지 5법을 지지한다. 조속한 법 처리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개발 이익 모두에게 돌아가게 도민환원기금 신설"

이재명 경기지사가 1월 17일 수원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 개혁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조치부터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직원의 경우 토지 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한다"며 "도내 토지 개발, 주택 관련 부서 공직자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취득과 처분 자제를 권고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이 도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민환원기금'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GH가 개발해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분을 도 전체 기본주택 공급과 낙후 지역 개발에 사용하는 방안이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셨다"며 "대통령님의 결연한 의지를 지지한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