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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가 소집한 'LH 사태' 고검장 회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맹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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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검찰 최고 수뇌부인 전국 고검장들을 불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대응을 위한 ‘검찰의 역할 찾기’에 나섰으나, 뾰족한 해법은 없이 ‘경찰이 수사ㆍ검찰은 지원’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손발이 묶인 상황이라 애당초 묘수를 기대하긴 어려웠다는 점에서, 이러한 ‘맹탕 회의’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다. 이날 대검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회의도 ‘검찰 내 수사협력단 설치’ 결론을 제외하곤, 검찰 수사력을 발휘할 뚜렷한 대응책을 도출하지 못한 건 마찬가지였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3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선 LH 직원 투기 의혹 수사 등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방안과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역량 활용 제고 방안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고검장들은 이 자리에서 “검찰 직접 수사를 제한한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박 장관에게 건의했다. 6대 중대범죄 말고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탓에, LH 의혹과 같은 부동산 투기 수사에 검찰이 그간 쌓아 온 수사역량을 온전히 쏟을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검장들은 국가 범죄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러나 “우려와 건의 사항을 업무추진에 참고하겠다”는 선에서 답변을 마무리했다. 고검장들의 건의에 긍정적 답변을 하는 대신, ‘수사권 조정 하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메시지만 던진 것이다. 실제 법무부는 “박 장관이 현 단계에선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안착과 범죄대응에 검찰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안 나온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박 장관은 검찰과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 다른 인사도 “수사권 조정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란 걸 아는 박 장관으로선 ‘참고하겠다’는 답밖에 내놓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역시 이날 서초동 청사에서 의정부지검 등 3기 신도시를 관할하는 일선 검찰청(지청 포함) 소속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LH 투기 의혹 수사 지원을 위한 ‘대검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설치를 결정했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단장을 맡아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를 주도하는 경찰과의 협력 관계에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협력단을 중심으로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전개해 부동산 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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