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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 이어 2+2, 우리 입장 충분히 개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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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가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고 위협에 맞서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행보다. 정상들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전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 북핵이 논의된 데 대해선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쿼드 정상회담에 이어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을 거쳐 17일 방한한다.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미 외교·국방(2+2) 장관 회의도 5년 만에 재개한다. 특히 18일 미중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방한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포위 압박하고 견제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전략에 따른 것이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의견을 직접 들은 뒤 대북 정책을 확정하겠다는 뜻도 있다. 실제 성 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은 “대북 정책 검토가 수주 내 완료될 것”이라며 “블링컨 장관의 순방은 동맹국이 우리의 과정에 고위급 조언을 제공하는 훌륭한 기회”라고 말했다.
정부는 두 사람의 방한 시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쿼드 플러스에 동참할 것을 제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기적인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동맹이 절실한 미국은 한국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힘들다. 민주주의라는 가치는 공유해야 하나 대중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의 현실을 설명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이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막후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북미 대화의 촉진자로 나설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익,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설득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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