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수사 철저해야 하지만, 공급도 차질 없어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경기 분당구 LH경기지역본부 앞 차량 차단기에 '일단정지' 깃발이 눈길을 끈다.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2ㆍ4 공급 대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투기 의혹 수사 대상이 LH 임직원과 국토교통부 직원에서 지자체ㆍ지방공기업 등 직원과 그 가족으로 확대돼 대상자만 10만 명에 달하고, 여기에 정치권으로 확대되면 수사가 수개월 이상 장기화할 전망이다. 개발 예정지 주민들은 ‘3기 신도시 개발 백지화’까지 주장하고 있다.

2ㆍ4대책은 LH 등이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공 개발을 전제로 용적률 등 규제를 풀어주며 개발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LH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지만, 이 역할을 맡을 다른 기관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2ㆍ4대책이 제 궤도로 복귀하려면 이런 분노를 달래기 위해 철저한 투기자 색출과 책임자 처벌, LH 개혁 등을 통한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면 마냥 개발을 중단한 채 기다릴 수도 없다. 미봉책이란 비난을 각오하더라도 2ㆍ4대책을 지휘할 새 국토부 장관과 LH 사장을 하루빨리 임명해 사업 연기를 최소화해야 한다.

국회도 2ㆍ4대책의 핵심 내용을 담은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애초 3월 통과할 계획이었던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고밀개발 추진 등 도심 주택 공급 확대 핵심 방안의 근거 법 개정안들이 아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도 상정되지 못해 6월 전 시행이 어려워졌다.

국민의 공분이 큰 사건인 데다 재ㆍ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부와 정치권이 2ㆍ4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이해된다. 그래도 주택 공급사업이 늦어지면, 결국 그 피해가 무주택자 등 국민 대다수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도 명백하다. 이럴 때일수록 당장의 정치적 득실 계산에서 벗어나 진상 규명, 재발 방지책 마련과 동시에 국민에게 한 약속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와 여당의 자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