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 전수조사하자" 특검 이어 강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청년주택 달팽이집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응을 위한 청년활동가 네트워크 '청활넷'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영선 캠프 제공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투기와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 소유자 전수조사를 정부에 제안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자, 박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투기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에 관행처럼 이어온 투기의 고리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차명으로 불법 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다"며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 불법 투기세력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2차 조사로는 '차명 투자' 단속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더 광범위한 조사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이어 공직자 투기를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동산거래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토지주택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주택공급대책 수립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후보는 당선되면 서울시 차원에서의 투기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 부동산 보유 실태 조사 △전 직원 대상 부동산 거래 신고제 시행 △서울시 부동산감독청 설치 등이다.

LH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실시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박 후보는 "특검은 대한민국의 법이 보장하는 국가 수사기관을 모두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기구, 가장 강력한 기구"라며 검찰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박 후보는 전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마음을 담아 공직자들의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선 "대망을 품고 있던 검찰총장의 마음을 담아 검찰이 수사를 지휘한다면 공정한 수사라고 시민들이 신뢰할까요? 제2의 BBK, MB 아바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