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장관' 변창흠에... "적절한 조치" vs "꼬리 자르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시한부 유임’을 결정했다.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기초 작업을 완수하고 퇴임하라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여당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국면 전환용 꼬리 자르기’라고 반발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변 장관이 오늘 오후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사의를 표했고 유명민 비서실장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아산=왕태석 선임기자

문 대통령은 다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체 시기를 못 박진 않았지만, 공급대책의 기초 작업을 완수한 뒤 퇴임하라는 뜻이다. 변 장관의 후임은 4ㆍ7 보궐선거 전후에 정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인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의 3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4월 초 2차 신규 공공택지 선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변 장관의 거취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발표 1시간 만에 논평을 내고 “적절한 조치”라고 반겼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변창흠 장관의 사의 표명은 책임지라는 민심을 따른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입법과 실행계획에서 반드시 구체적인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권에 불길이 번질까 봐 변 장관 혼자 책임지라는 ‘꼬리 자르기’는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4대책을 ‘변창흠 표 공급대책’이라고 했으니 이제 그 대책은 효력이 다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도 “‘조건부 사의 수용’은 사실상 유임과 다르지 않다”며 “책임지는 모습은 대체 무엇이고, 대체 누가 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