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받고 조사에 외부 전문가 참여... '셀프 조사' 비판 피할까

수도권 3기 새도시 등에서 토지를 매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규탄하는 시민들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선릉로 LH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등 신도시 투기 의혹에 분노하는 시민들이라고만 밝혔다. 국회사진기자단

각 지자체들이 신고센터를 속속 설치하며 소속 공무원 투기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사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셀프조사’라는 비판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는 “공직자의 투기에 철저히 조사, 대응하겠다”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득 행위, 허위 부동산 거래신고,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이다. 도는 신고 건에 대해 엄중 조사를 통해 자체 처벌과 함께 수사 의뢰,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조례에 따라 신고자 신원은 비밀이 보장된다”며 “처분 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는 직원(848명)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ㆍ723명)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자체 전수조사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는 변호사, 회계사, 건설 전문가, 사회복지사, 교육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각 분야 전문가 67명 중 50여명이 조사 참여 의사를 밝혔다.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은 “시민감사관의 활약으로 투기 실태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우후죽순 들어선, 조립식 주택으로 연일 비난을 받은 세종시도 공익신고센터(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8월 스마트 국가산단 지정 전까지 연서면 와촌ㆍ부동리 내 부동산을 공무원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등 차명으로 매수한 사실이나 정황을 제보하거나 스스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차명 거래나 미등기 전매, 내부 정보 이용 구매 등이 드러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퇴직 공무원도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자체 전수 조사도 확산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는 시청과 산하기관 소속 직원 7,000여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지역 및 지역 내 주요 개발 사업 인근 토지(건물)매입 등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한다. 시는 과거 LH 경기본부가 위치해 있었고, 판교테크노밸리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돼, 시민단체 등은 일제조사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대구시와 경남도도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관내에서 시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불법 투기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조사대상지는 연호지구 공공주택 등 LH 주관 5개 사업지구, 수성의료지구 등 대구도시공사 주관 7개 지구(이상 대구),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등 6개 개발사업(경남) 등이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