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심자 7명...LH·국토부 전수조사, 역시나 맹탕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국토교통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만4,000여 명을 일주일간 조사해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사례 7명을 새로 찾아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지목한 LH 직원 13명의 투기 의혹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조사단의 조사 대상은 '본인의 실명 거래'에 한정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가·차명 거래 의심 사례는 적발하지 못했다. 조사단에 강제 수사권이 없어 20명의 투기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도 검증하지 못했다. 성난 민심을 달래려고 서둘러 진행한 조사가 오히려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본격 수사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넘겼다.

'맹탕 셀프 조사'라는 비판을 진화하려는 듯,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 잡듯 샅샅이 뒤지겠다" 등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추가 7명 모두 LH… 광명ㆍ과천 등 고루 분포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전 직원(1만4,348명) 중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1만4,319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의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정부가 추가로 파악한 투기 의심자 7명의 매입 내역을 살펴보면, 광명ㆍ고양에 2명씩, 과천ㆍ하남ㆍ남양주에 1명씩 분포돼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투기 의심자 20명은 모두 LH 직원이다. 직급별로 보면 2급이 3명, 3급 9명, 4급 6명, 기타 2명이다. 광명ㆍ시흥 매입자가 15명으로 압도적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국토교통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초라한 숫자… "떠들썩했지만 한계 여실히"

조사단은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 정보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내역과 소유 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투기 의심자를 찾아냈다. 그러나 시간과 인력 문제로 20명에 대한 대면 조사나 현장 조사 등 검증 작업은 하지 못했다. 20명은 문자 그대로 '문서상 의심을 받는 사람'일 뿐이라는 뜻이다. 정 총리는 "정부는 수사 기관이 빨리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조사단을 꾸린 건 국토부와 LH 직원 중 투기 혐의자를 '색출'하는 제스처를 취해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였다. 4·7 보궐선거가 임박한 시점이라 경찰 수사에 맡기고 기다릴 순 없었다. 그러나 정부 조사 방법과 권한에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탓에 용두사미 조사가 되고 말았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떠들썩했던 정부 합동조사의 한계가 분명했다"는 논평을 냈다. 국토부가 조사단에 포함됐단 점 때문에 '셀프 조사' 논란에서도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축인 특수본은 투기 의심자 20명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비공개 정보가 활용됐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차명 거래와 국토부ㆍLH 직원 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수본이 맡는다. 다만 경기ㆍ인천지역 공무원과 지역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는 조사단이 진행해 이르면 이달 18일 발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집중 수사한다.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건물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맹탕 조사' 비판 우려? 정 총리 발언 수위 높였다

정부는 결과 발표 전부터 "어떤 결과를 내놓든 국민들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고, 그 걱정은 현실이 됐다. 정 총리는 또 다른 강수를 꺼냈다.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법제도를 총동원해 투기 이익을 빠짐 없이 환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총리는 "허위 매물, 기획 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면서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LH 대수술도 약속했다. 정 총리는 "LH와 임직원은 더 이상 이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한다"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LH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