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 몰린 與 “야당 포함 '의원 300명' 땅투기 전수조사 하자”

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야당을 포함해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야당은 깨끗한지 보자”며 공세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인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성역 없는 조사와 예외 없는 처벌만이 공직자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소유ㆍ거래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정부 조사와 별개로 소속 의원, 당직자, 보좌진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야당도 국민신뢰와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해 전수조사에 적극 호응해 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사회공정 질서 확립을 위해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법은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과 토지주택공사법은 LH 직원 등 토지개발, 주택건설 관련 부서 직원의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부동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