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특별수사단 770명으로 몸집 불려… "검찰과도 수시 협력"

국수본·국세청·금융위·부동산원? 등
"검찰과 사건 단계별로 협력" 의지도
인지수사 및 제보 접수도 병행 예정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0일 오후 국가경찰위원회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을 포함해 770명 규모로 꾸려진다. 검찰 인력은 특수본에 투입되지 않지만 수사 단계별로 특수본과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 특수본에는 국수본과 18개 시·도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한국부동산원 인력 770명이 투입된다. 국세청에선 20명, 금융위에선 6명이 파견될 예정인데, 이들은 국수본뿐 아니라 각 시·도경찰청에 분산 배치돼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전반적 수사를 담당하는 총괄팀 △첩보 등을 분석하는 사건분석팀 △자금 흐름 파악, 이익 환수를 지원할 자금분석팀 △국세청, 금융위 파견자 중심의 협력지원팀 등으로 구성된다.

검찰은 특수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면밀한 협력 단계를 구축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국수본 고위관계자는 "수사 중에도 검찰과 협의할 수 있고, 영장 신청 및 청구 단계, 사건 송치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대검찰청뿐 아니라 지방검찰청, 지역청 등이 국수본, 시·도청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국세청·금융위 등의 지원으로 더욱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부동산 수사는 투기와 투자의 영역을 가리기 힘들고 제3자 거래도 많다는 점 때문에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특수본 관계자는 "국세청과 금융위 전문가들이 가진 투기 행위 확인 기법 등이 혐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세 자료 확보나 자금 흐름 추적이 더욱 신속해져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사의뢰 사건 외에도 자체 첩보를 통한 인지수사를 병행하고 있는 경찰은 이미 일부 인사들의 불법 정황을 파악해 내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인지수사와는 별도로 신고센터를 만들어 제보도 수집한다는 계획이다.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특수본 단장)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행위, 전국 개발 예정지 인근에서 농지를 부정 취득해 보상 이익을 노린 행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며 "정부합동조사단이 의뢰해 올 사건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