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 사장 시절 '청렴' 수없이 말했다" 사퇴 일축

변창흠(왼쪽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회로 불러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따져 물었다. LH 전직 사장이자 주무부처 수장인 변 장관은 이날 현안 질의 내내 머리를 숙이고 사과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는 말을 아꼈다. 다만 이번 사태로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장관직을 걸겠다"고 했다.

국회 국토위 현안 질의 내내 사과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현안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변 장관을 향해 차명거래 등을 포함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토지 소유자 전원을 다 조사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 세력 전모를 드러내고 발본색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도 “공포탄만 쏘고 유야무야하는 것은 아니냐”라며 “국토부 직원들의 가족ㆍ친인척의 차ㆍ가명 계좌를 조사하고 청와대와 국회의원, 여야 보좌관을 가리지 않고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변 장관은 “현재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함께 조사에 참여해 공직자와 관계된 친척이나 지인들의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며 "그 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투기 혐의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뿐 아니라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미 투기 의혹을 받는 LH 임직원들에 대한 부당이익 환수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공직자들이 시세 차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퇴직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본적으로 내부의 비밀 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LH의 내부 규정도 총동원해서 부당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희국 의원은 “현행법상 처벌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부패방지법상 처벌은 이득을 실행해야 한다. 이번에 투기 당사자들은 아직 토지를 보상받거나 매각을 통해 이득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게 무엇을 더 기대"

이날 회의에서 변 장관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진심으로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차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변 장관이 답변 과정에서 “LH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 청렴이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해 면피성 발언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작심한 듯 변 장관 퇴진도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민심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게 무엇을 더 기대하겠느냐”며 “LH 사장으로 2년간 재직하면서 사전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게 무엇이냐”고 쏘아 붙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장관님 물러나세요'라는 요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고 압박했다. 변 장관은 이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박재연 기자 repla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