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LH투기 국민께 사과… '일말의 관용'도 허용 안 해"

국무회의 "서민 꿈 짓밟지 못하도록..."

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공직자 땅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9일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로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 행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모아 대처해 나가겠다”며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정 총리는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불법적인 투기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이번 조사와 제도개선 방안이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모든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 상정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정 총리는 “국가 균형발전과 갈등 해소 측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신공항 건립 추진단’ 구성과 사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향후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논란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