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여권' 반대하는 WHO "불평등 더 심화 우려"

EU?· 이스라엘 등 백신 접종 증명제 도입 추진
백신 미접종 국가에 불이익 · 감염 차단 불확실

코로나19 백신 여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보건기구(WHO)가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에서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인 이른바 ‘백신 여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면역 지속력을 담보할 수 없고, 백신 불평등을 초래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8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여권이 윤리적ㆍ실용적 차원에서 해외 여행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백신이 세계 곳곳에서 충분히 접종되지 않았고, 백신의 면역력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백신 여권 발급 전략은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불공평해 체제의 불공정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접종 증명제를 뜻하는 백신 여권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이동 권리를 주자는 취지로 여러 나라가 도입을 검토 중이다. 봉쇄 장기화 여파로 경제적 타격이 계속 커지면서 이를 해소할 방안 중 하나로 모색됐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백신 여권을 만들어 역내 국가 왕래가 가능하도록 디지털 접종 증명 시스템 구축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여름철 휴가 성수기를 앞둔 그리스와 스페인, 오스트리아같은 관광 대국들이 적극적이다. 이 나라들은 EU 차원에서 디지털 백신 여권을 도입해 출입국 제한을 낮춰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요구해 왔다. 이미 그리스는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친 사람에게 우선 의료 목적을 위한 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세계 1위 접종률’을 자랑하는 이스라엘도 체육관, 음식점 등 출입용인 백신 접종 증명서(그린패스)를 발급하고 있고, 그리스ㆍ사이프러스와는 접종 완료자가 입국할 경우 격리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WHO 걱정대로 백신 여권이 ‘특혜’라는 비판도 작지 않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백신 접종 쏠림 현상이 뚜렷한 탓에 아직 접종을 시작조차 못한 대다수 국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 안에서도 인종간 접종률 격차가 크고, 건강 문제로 백신을 맞기 어려운 일부 집단과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학계에선 백신을 맞아도 전염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백신 효능을 떨어뜨리는 변이 바이러스도 문제다. 이밖에 나라마다 승인한 백신이 제각각인데 어떤 제품을 인정할 것인지, 백신 여권에 사생활 침해 요소는 없는지를 두고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