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합동조사단이 LH 문제 찾고 합동수사본부가 수사"

"합동조사단 조사는 전산 조사, 문제 찾는 게 목적"
"검경 갈등으로 번진다? 檢개혁 반대하는 자들 얘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합동조사단이 문제를 발굴해내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분들이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합동조사단의 조사는 기본적으로 전산 조사 수준으로, 일단 문제가 있는 거래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산망을 통해 시점, 거래 유형, 대상을 보고 문제가 있는 걸 발굴한다"며 "문제가 된 사례들에 대해선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참여해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국수본도 적극적으로 검찰과 협력하게 될 것"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현판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김 의원은 "검찰이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수사를 다 해서 검경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전혀 관계가 없다"며 "정부에 있는 모든 수사 역량이 총력 수사 체제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역량이 약화됐다는 지적을 두고 "그동안 경찰이 수사를 해오고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한 상명하복 관계를 새롭게 협력 관계로 바꾼 것"이라며 "이 둘이 따로따로 그냥 각자 다른 살림을 차리라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영장 발부나 재판에 가게 되면 어떤 점을 더 수사할지 이런 점에 대해선 법률 전문가와 검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사한다"며 "국수본도 적극적으로 검찰과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LH 직원들의 투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예를 들어 운동 선수나 감독은 스포츠토토를 못하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주식거래가 제한돼 있다"며 "이런 제도가 부동산 관련 정보 이용에는 안 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는 대처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