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김종민 "합동조사단이 LH 문제 찾고 합동수사본부가 수사"

입력
2021.03.09 11:00
구독

"합동조사단 조사는 전산 조사, 문제 찾는 게 목적"
"검경 갈등으로 번진다? 檢개혁 반대하는 자들 얘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합동조사단이 문제를 발굴해내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분들이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합동조사단의 조사는 기본적으로 전산 조사 수준으로, 일단 문제가 있는 거래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산망을 통해 시점, 거래 유형, 대상을 보고 문제가 있는 걸 발굴한다"며 "문제가 된 사례들에 대해선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참여해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국수본도 적극적으로 검찰과 협력하게 될 것"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현판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현판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김 의원은 "검찰이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수사를 다 해서 검경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전혀 관계가 없다"며 "정부에 있는 모든 수사 역량이 총력 수사 체제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역량이 약화됐다는 지적을 두고 "그동안 경찰이 수사를 해오고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한 상명하복 관계를 새롭게 협력 관계로 바꾼 것"이라며 "이 둘이 따로따로 그냥 각자 다른 살림을 차리라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영장 발부나 재판에 가게 되면 어떤 점을 더 수사할지 이런 점에 대해선 법률 전문가와 검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사한다"며 "국수본도 적극적으로 검찰과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LH 직원들의 투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예를 들어 운동 선수나 감독은 스포츠토토를 못하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주식거래가 제한돼 있다"며 "이런 제도가 부동산 관련 정보 이용에는 안 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는 대처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