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모란 "새 거리두기안, 확진자 지금의 절반으로 내려야 적용"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새 조정안 조금 더 완화한 것 같아 불안한 게 사실"
"백신 접종 후 사망은 인과관계 아닌 시간 선후관계"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중소 상공인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내용을 알기 쉽도록 간소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5일 공개됐다. 대한예방의학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새로운 체제로 바뀌는 것은 비수도권은 물론 수도권까지 1단계로 떨어진 이후"라고 밝혔다.

현재 300명에서 400명대를 오가는 일일 확진자 수가 절반가량으로 줄고, 특히 현재 산발적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수도권에서도 확산세가 잡힌 다음에야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기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대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 지금보다는 지표를 좀 더 간단하게 하고, 메시지도 좀 더 간단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지난번에 했던 1단계나 1.5단계가 1단계로 합해지고, 2단계에서 2.5단계도 2단계로 합해지고, 3단계는 그대로, 더 많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4단계를 하나 더 만든 것"이라고 했다.

신설된 4단계는 서구식의 '록다운'에 준하는 수준이고, 기존의 5단계는 3단계로 줄이는 셈이다. 사적 모임의 규모는 2단계에서 9인 이상, 3단계에서 5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게 된다. 4단계의 경우도 5인 이상 집합이 유지되지만 오후 6시 이후로는 2인까지만 만날 수 있다.

영업장 규제는 완화한다. 3단계에서조차 영업 금지가 사라지고, 4단계에서도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업장은 영업을 할 수 있다. 영업장 내에서의 거리두기를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개선된다.

현재 2단계 수준에서 적용되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9인으로 풀리고, 영업장 제한도 상당 부분 풀리기 때문에 현재 수준보다는 정책이 완화되는 셈이다. 기 교수는 "조금 더 완화된 것 같아서 사실 좀 불안하다"고 평했다.

단 실제 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적용이 현 단계에서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존 체계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기 교수는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백신 접종 후 사망과 관련해 "인과관계가 아닌, 시간의 선후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현재 사망자는 요양병원 입소자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65세 이상에 접종할 경우 이런 '접종 후 사망'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2명이 확진된 사례에 대해서는 "접종 전에 감염됐는지, 후에 감염됐는지 확실치 않다"며 "(백신) 효과가 실제로 나오려면 2주는 지나야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 전후에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