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ㆍ지자체 의원 '개발 예정지 투기' 자체조사 착수

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 시흥시 무지내동 소재 농지 일대의 모습.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 후속 조치로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국회의원과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과 공정성이라는 공분을 일으키는 사안임을 감안해 의혹이 있다면 자체 조사를 통해 밝히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전날 이낙연 당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긴급 지시를 내려 우리 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 전원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며 “강도 높은 점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선출직 공직자, 공공기관 유관업무 종사자, 유관기관에 어떤 누구라도 이런 불법 투기, 부패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진상 규명을 위해 요구하는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최 수석대변인은 “꼭 수용한다고 전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당이 앞장서서 어떤 의정 활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당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변 장관은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후속 조치 등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 뉴스1

LH를 소관으로 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감시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럽다”며 “국무총리실이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전수조사가 직접 업무 관련 직원뿐 아니라 소속된 모든 직원과 그 가족들, 필요하다면 퇴직자뿐만 아니라 불법적 토지 취득자에 대해서는 신분을 막론하고 전면적 조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는 일은 특정정당, 특정 정치세력에게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다"라며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국토위 소속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로 공공택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하는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금의 최대 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취득 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