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수사·기소 분리 윤석열과 관계 없어...속도 조절 없다"

"검찰개혁 큰 틀에서 동일...담담하게 추진"
"윤석열 정치 등판, 보궐선거 이후 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박주민 간사가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3차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은 이와 (상관없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중수청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일부 관측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박 의원은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잇달아 출연해 "아시다시피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수사권 남용의 방지를 위한 여러 기관들의 상호견제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돼 왔었던 것"이라며 "윤석열 총장 때문에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윤 총장 사의가 이 논의를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는 그러면서 "수사청 법안은 성안 작업이 끝났고, 그것과 연결돼 있는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같은 후속 법안들이 있다"면서 "그걸 모순 안 되게 다듬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안 작업이 수사청 법안의 경우 1차적으로 끝났지만 그것을 가지고 당내에서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발의 시점'과 관련 "섣부르게 보궐선거 이후가 될 것이다 아니다 말하기가 애매하다"면서 "당내 여러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부처들 간 협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될지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윤석열 역시 정치적...검찰 중립성에 타격"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한 뒤 검찰 청사를 떠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의원은 또 전날 윤 총장의 사의 표명 방식에 대해 "최근에 정치적인 행보와 발언을 계속해왔는데 사의표명 역시 정치적인 형태로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보통 공무원들은 사표를 그런 식으로 내거나 표명하지 않는데 사퇴를 하면서 했던 변이 사실은 정치인의 출정 선언 같은 느낌을 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후에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하게 된다면 검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의 정치 진출 시점에 대해 "지금 바로 어떤 행보를 하긴 어려울 것 같고 보궐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선거와 관련해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메시지를 내면 지나치게 정치적인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 정도 계산은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