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00억 땅 투기' 합동조사단 전수조사 착수... 내주 1차 결과 발표

LH는 최근 발생한 일부 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와 신속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사전투기 의혹 발생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4일 발표했다. 사진은 장충모 LH 부사장을 비롯한 LH 관계자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합동조사단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우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여 다음주 중반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총리실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토부와 LH,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등 임직원 전체에 대해 조사하고,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며 “우선 국토부와 LH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주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매입 의혹. 한국일보

이번 조사의 대상지는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ㆍ남양주 왕숙ㆍ하남 교산ㆍ인천 계양ㆍ고양 창릉ㆍ부천 대장) 및 택지면적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조사단은 입지 발표(주민 공람)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필 계획이다. 조사는 대상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아 이들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 거래 전산망을 통해 거래 내역을 들여다 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 관계자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즉각 수사 의뢰나, 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정보 활용 및 이해충돌 행위 금지 등 공공개발 관련 투기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4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에 묘목들이 심겨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전ㆍ현직 직원 10여명과 그 가족이 58억원의 대규모 대출을 받아 신도시 발표 전 해당 지구의 토지 100억원 어치를 사들였다고 폭로한 바 있다. 민변ㆍ참여연대는 이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이 같은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