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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대권도전 선언한 것…국민 선동 그만해야"

입력
2021.03.0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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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라디오 인터뷰
"오늘 사퇴에 '검찰청법 개정안' 영향 줬을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이는) 대권 도전 선언"이라며 "국민 선동을 그만해야 한다"고 강한 비판을 내놨다.

추 전 장관은 4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 인터뷰에서 "(사의 표명을 보며) '예정된 수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며 "그 분(윤 총장)의 정치 야망은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피해자 모양새를 극대화한 다음에 (대선에) 나가려고 계산을 했던 것 같다"며 "검사로서의 중립성을 어기고 정치적 발언을 수시로 하면서 실제로 정치 여론조사를 거부하지 않고 즐긴 측면도 있고, 정치권과 교감도 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총장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등은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는) 민주주의적 제도 시스템을 망가뜨린 장본인이기에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이 대권도전 선언을 한 게 아니냐는 일부의 주장과 최근 발의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식해 사퇴한 게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선 "현직 총장이 정치무대에 공식 데뷔하는 것은 헌정사나 검찰사로 봤을 때 가장 오명을 남긴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발의된) 법이 소급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 총장 존재감, 보수 언론과 야당이 키워"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총장으로서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총장으로서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추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윤 총장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부분과 관련, "(윤 총장은) 제 식구와 측근을 감싸고 수사 공정성을 침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정치적으로 키워준 것은 보수 언론"이라며 "정당의 지지율이나 존재감 있는 후보가 없었던 야당이 키운 측면도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추 전 장관이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너무 무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지휘감독권이었다"며 "전문검사를 우대하고 여성검사를 적재적소에 발탁하면서 인사원칙을 확립했는데 이걸 갖고 윤 총장을 불리하게 했다고 언론이 갈등 프레임으로 몰고 갔다"고 전했다. 또 "실제 장관이 돼 보니 윤 사단은 실재하고 있고 짜맞추기 수사 등 인권 침해 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논란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만 검사가 경찰이 잘 수사하고 있는데도 마음에 안 들면 사건을 뺏는다든가 중복수사해서 사건을 다르게 만들어버린다"며 "선진 사법시스템처럼 형사는 형사의 일을, 검사는 검사의 일을 하자는 것이었고, 민주주의제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으니 검사도 예외없이 작동하자고 한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수사나 기소를 나눌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사가 수사와 기소 모두 다 한다고 해서 법원에 가서 무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유능하고 잘한다고 할 수 없다"며 "오히려 형사가 한 수사를 법률전문가가 기소하는 게 무죄율도 낮추고 인권 침해도 덜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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