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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입장 표명 충분히 했으니 자제하길

입력
2021.03.04 04:30
27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검·지검 방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검·지검 방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반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윤 총장은 이틀 연속 언론 인터뷰에 이어 3일 대구고·지검 방문 자리에서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가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총장직을 걸고라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막으려는 의도겠지만 여론전에 골몰하는 것 같은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윤 총장은 ‘민주주의 퇴보, 헌법정신 말살’ 등 특유의 거칠고 강한 표현으로 중수청 설치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시 문제점과 위험성을 환기시키는 데 일단 성공한 듯하다. 반부패 수사 역량 저하, 그로 인한 국민 권익 침해와 법치주의 퇴보를 거론한 그의 발언은 논쟁적이나 경청할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상 선을 넘는 건 부적절하고 위험하다.

현재 중수청 설치 문제는 민주당 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 중이다. 중수청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확인할 법안 초안은 성안도, 공개도 안 된 상태다. 민주당은 현재 거론되는 법안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당론으로 추진할 특위 법안은 좀 더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한다는 것이 민주당 내부 기류다.

그렇다면 윤 총장은 여론의 힘으로 여당을 압박해 정당한 입법 권한 행사 시도를 막는 행위는 중단하는 게 옳다. 윤 총장이 계속 전면에 나서 중수청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 정치적 행위로 비칠 뿐이다.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하라”고 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일갈은 이런 우려를 담아 윤 총장에게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말라는 경고다.

윤 총장이 지금 집중해야 할 일은 다가올 국회 입법의 시간에 차분히 대비하는 것이다. 중수청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이제는 검찰의 반대 입장과 논거를 다듬고 정리해 여당과 국회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자, 헌법주의자로서의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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