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윤석열, 공직자 아닌 정치인 같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마치 정치인 같다”고 했다. 윤 총장이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반대한 데 대한 비판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제가 지휘하거나 감독하진 않지만 검찰도 행정부 일원인데, 행정부에서 국민을 불편하게 한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윤 총장 사안을 언급했다. 이어 정 총리는 “행정과 정치는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하는데 (윤 총장은) 마치 정치인 같다. 평범한 행정가와 공직자 발언 같지 않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정 총리는 "국회가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 의원입법을 할 때도 정부를 부른다. 정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그러면 총장이 검찰 관련한 입법을 국회와 얘기하는 게 옳지, 일간지에다가 말하는 게 행정가의 태도인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일갈했다. 윤 총장이 ‘여론전’을 편 데 대한 불편한 기색을 직설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윤 총장은 전날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클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여당의 중수청 설치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정 총리는 수사와 기소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윤 총장 의견에 대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게 인권보호에 유리하다”고 반박했다. “대부분의 나라가 모양새가 어떻든 실질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고 강조한 정 총리는 "대한민국의 경우 검찰이 현행 제도에서 인권보호를 잘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으면 이런저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