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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도발'에 일단 참은 민주당... 속으론 '부글부글'

입력
2021.03.02 2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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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부산 강서구 가덕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부산시장 후보 선출 경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부산 강서구 가덕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부산시장 후보 선출 경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개 반발에 개혁의 운전대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2일 공개 대응을 자제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개혁 시즌2'에 어깃장을 놓는 윤 총장에 대한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청와대가 이날 윤 총장을 향해 경고장을 날린 만큼, 이를 도화선으로 민주당에서도 언제든 불만이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공개 비판에도 공식 논평 안 낸 민주당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에 반발한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윤 총장은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여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말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윤 총장을 겨냥해 공개적인 비난은 삼가는 분위기였다. 이날 부산을 방문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검찰개혁특위가 그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니까,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당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검찰개혁 입장에 과민반응한 것이라는 흐름이 감지됐다. 당내 검찰개혁특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우리당 일부 의원들처럼 검사는 전혀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걸로 생각한다면 중요한 사건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검사가 직접 증거 판단도 해볼 수 있는 등 수사단계부터 (수사와 기소가)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부침을 겪었던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 총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다. 다만 또다시 윤 총장과 민주당이 정면으로 맞서는 구도가 잡힐 경우, 윤 총장의 '정치적 몸집'이 다시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 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인처럼 인터뷰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때도 우리가 부딪치려 해서 부딪친 게 아니다. 검찰 의견은 충분히 들으면 된다"고 했다.

강경파 중심으로 언제든 윤 총장 겨냥할 가능성

'검수완박' 완결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초선과 비검찰 출신 의원들도 공개 대응은 자제했지만, 윤 총장을 향한 비판은 거두지 않았다. 특히 이들은 검찰의 공소 유지와 수사가 일치되지 않으면 중대범죄에 대한 법집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윤 총장 주장을 '착각'이라고 반박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발의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검찰이 수사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윤 총장) 주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반대에 '직을 건다'는 윤 총장 언급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검찰개혁 특위 소속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국면이 있었는데도 하나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임기 불과 몇 개월 남겨 놓지 않고 직을 건다면 우스운 일"이라고 했다. 윤 총장 임기가 4개월 정도 남았다는 사실을 겨냥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추미애-윤석열 갈등 초기처럼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내 대체적 분위기다. 하지만 청와대도 이날 윤 총장을 향해“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해 언제든 갈등의 불씨는 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인택 기자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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