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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중수청 공식 반대 "헌법정신·법치주의 소신"

입력
2021.03.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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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구고검 방문 때 재차 의견 밝힐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윤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 신설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평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에 따른 것 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수청 신설 추진과 관련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말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중수청 신설의 목적인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윤 총장은 "수사, 기소, 공소유지라는 게 별도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직접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도 할 수 있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경험이 없다면 가벌성이 없거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기 어려운 사건까지 불필요하게 수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이날 중수청 신설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면서, 현재 대검에서 진행 중인 일선 검찰청 의견 취합 과정에서도 '반대 의견'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오는 3일 예정된 대구지검 및 고검 방문길에서도 중수청 관련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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