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한 달...미얀마 군부가 국제사회 경고에 꿈쩍 않는 이유는

박현용 덕성여대 교수 CBS라디오 인터뷰
미얀마, 시장 개방 5년 안 돼...대외경제 의존도 낮아
"경제제재로 미얀마 군부 움직이기 힘들어"
미얀마 무역 40% 차지하는 中의 입김은 무시 못해

지난달 27일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에서 진압 경찰이 쿠데타 규탄 시위를 벌인 시민들을 체포하고 있다. 양곤=AP 연합뉴스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군부의 시민들을 향한 무차별 발포 등 유혈 사태는 빠르게 번지고 있다. 이에 미국과 유엔 등이 나서서 미얀마 군부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먹혀들지 않는 모습이다.

박현용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재 국제사회의 경고가 무용지물인 것에 대해 "미얀마는 시장 개방한 지 5년도 되지 않은 거의 폐쇄 경제이고,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낮다"면서 "특히 미국이나 유럽이 미얀마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로 보면 거의 10% 이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투자에서도 비중을 보면 5%로, (그나마) 영국 정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제재로서는 그렇게 미얀마 군부에 어떤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를 강하게 비난하며 제재 움직임을 보였다. 미국은 미얀마 군부 인물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등 제재를 시사했다.

지난달 28일 미얀마의 다웨이에서 쿠데타 항의 시위 도중 총에 맞은 한 남성을 의료진이 치료하고 있다. 다웨이=로이터 연합뉴스

심지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폭력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미얀마 국민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계속 조율할 것"이라며 "최근의 쿠데타와 폭력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더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추가 조처를 준비하고 있으며, 며칠 내로 공유할 게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프 보렐 유엔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비무장 민간인을 상대로 총을 쏘는 것은 군경이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는 점을 보여주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유엔은 즉각 이런 상황 전개에 대응하는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호주의 한 석유 기업은 미얀마에서 추진 중인 천연가스 탐사 사업을 당분간 중단하겠다며 투자 보류 계획을 밝혔다.

박 교수는 "미얀마 군부 연관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말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내수 중심 기업이라 타격이 거의 없다고 본다"며 "지금 어떠한 어젠다가 위협적이거나 실제로 피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미얀마 군부 입장에선 지금 추가 경제 제재가 있더라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얀마 무역량 40% 차지하는 중국... 입김 무시할 수 없어"

주한 미얀마인들이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박 교수는 중국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 초기부터 비공식적으로 개입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중국은 미얀마에 대해서 경제나 투자 부분에 있어서 전체 무역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더 개입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미얀마도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경제가 근본적으로 큰 위협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메시지나 요구 사항을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얀마가) 경제적 이해뿐만 아니라 이후에 어떤 정치 체제로 개편되느냐가 중국이 향후에 인도와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중국이 원하는 형태로 체제가 개편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는 아웅산 수치 정부나 아니면 군부 정부나 어떻게 개편되는지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를 두고 "향후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크게 손상되지 않는 실리적 관점에서"라고 답했다.

그는 "(중국 입장에서는) 의사 결정이 명확하고 컨트롤 가능한 정부를 더 지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면서도 "만약 유혈 사태가 대규모로 또 발생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이 더는 미얀마의 군부 정권에 대해서 묵시적인 지지나 방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