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무료'라면서...건보에서 민간 접종비 70% 부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밝혔지만, 동네의원을 비롯한 민간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접종비의 7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비 4,085억원 중 30%만 국비로 조달하고, 나머지 70%인 3,400억원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용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기엔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한 후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1회 접종비가 1만9,220원이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총 2,500만회의 접종이 이뤄진다는 가정하에 총 접종비 70%인 3,363억원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영상 2∼8도에서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반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유통이 까다로워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이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는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한다. 고령화 때문에 국민 의료비가 크게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접종비로 3,000억원 이상을 끌어다 쓸 경우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보험료를 인상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경총 관계자는 "사회보험을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인식하고 집행하면 안 된다"며 "국민들이 오해할 만한 일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무료 접종이라는 표현은 국민 입장에서 본인 부담이 없다는 의미"라며 "백신 접종 시행비 예산은 결국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지거나 건강보험 보험료에서 충당된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백신 구매 비용, 예방접종센터 인건비와 접종에 필요한 각종 물자 구매 비용 등은 국고 예산으로 집행된다. 정 청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보 재정에서 지출되는) 진료비가 감소하는 부분을 감안한 결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