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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을 정치·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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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열되자,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선거 개입' 등 정치 영역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최근 기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과거 불법 사찰도 잘못이지만, 정치와 절연해 온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에서 이것을 정치에 이용하거나 이용되게 두는 것은 더 옳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 내용을 폭로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보수 정부의 불법 사찰 논란에 연일 기름을 붓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박형준 동아대 교수에게 화살이 집중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용 공세"라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사찰 정보 '동시' 공개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박 원장은 "(곽 전 교육감 등이 공개한 불법 사찰 자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사자들이 공개 청구를 하고 받은 자료가 언론에 공개된 것"이라며 "국정원은 당사자들이 자료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고, 행정 절차만 이행할 뿐"이라며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도를 일축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이 자료를 숨길 이유가 없는 만큼 (정치인 등의) 정보 공개 청구 요구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협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태스크포스(TF)를 정식 조직으로 격상해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정보 공개 청구 대응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이 확인되면 마땅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야기돼 국정원이 다시 정치의 한가운데로 가는 악순환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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