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영민 "의료계 총파업, 현실화되면 단호히 대응할 것"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의료계에 대해 "현실화하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견을 전제로 "오히려 의료인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좋은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유영민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것에 대한 질의에 "개정안의 취지가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분의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 한정이 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해당 개정안이 "법 적용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 개정안에 반발하며 총파업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 "(코라나19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적어도 10, 11월까지 전국민 면역체계가 완성돼야 하는 절박한 문제가 있다"며 "의료인들이 백신 접종 문제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