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안 26일 발표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풀릴까

2021학년도 새학기 개학을 일주일가량 앞둔 23일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직원들이 책상 칸막이를 소독하고 있다. 뉴스1

다음주 1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 조정안이 26일 발표된다. 일주일 평균 하루 신규 환자 수가 2.5단계 기준 400명대를 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영업자 반발과 곧 있을 개학 등을 감안하면 단계를 올리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두달 넘게 지속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시킬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주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번 주 금요일인 26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부터 적용 중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28일 종료된다.

환자 증가세는 여전히 안심할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지난 일주일(18~24일)간 신규 환자는 하루 평균 454명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400~500명)에 해당한다.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이동량도 급증했다.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약 3,195만 건으로 직전 주말 2,726만 건에 비해 17.2%(469만 건) 늘었다.

윤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연장으로 인한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거리두기 단계를 내리고 수도권 카페,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한 바 있다. 동시에 모처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재개됐고, 다음 주에는 전국 각급 학교들이 개학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정상 등교 수업 요구도 크다

이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강화도 어렵지만, 완화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다소 성급했던 측면도 있고,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 시작과 함께 단계를 완화하면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차 유행이 절정을 이루던 시절 수도권에서 고육지책으로 꺼내든 카드인 만큼 시효가 다했다는 주장과 밀집도가 높아 감염에 더 취약한 수도권의 사정을 감안하면 아직은 유지돼야 할 조치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생각하면 일시적 규제에 가까운데 설 연휴 때문에 너무 오래 지속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방역정책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의 한 민간위원은 "유행 억제에 큰 도움을 줬고, 여전히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많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