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때 '매출' 보다 '업종' 더 고려...정밀지원 위해 5단계 세분화

기재부, 당정에서 추경안 초안 보고
형평성 등의 문제로 매출보다는 업종과 지역 고려
5단계 수준 세분화엔 공감대…?추경 규모는 간극 커
소득 하위 40% 보편지원 어려울 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1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자리를 잡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당정은 다음 달 소상공인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매출이 아닌, 업종과 지역,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원키로 가닥을 잡았다. 단 피해 지원금은 3차 때의 2배 수준인 최대 600만원 안팎으로 상향하고, 정밀한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더 세분화하기로 했다.

최대 20조 추경 3월 초 편성... 다음 달 중 4차 재난지원금 지급

22일 당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 편성안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확정한 뒤 국회 통과를 거쳐 3월 중 지급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당정은 이날 보고된 안을 기초로 주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에서는 추경 규모로 20조원 수준, 기재부에서는 12조~13조원을 고려하는 가운데 아직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는 않았다. 일각에서는 그 중간인 17조원 안팎으로 결정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더 두텁게, 사각지대 없이 충분하게 지원한다는 원칙하에서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2차, 3차 때보다는 훨씬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2차(최대 200만원), 3차(최대 300만원) 지원금보다 더 많은 사업자당 최대 500만~600만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도 집합제한·금지 대상을 제외한 일반업종 기준 연 매출액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아지고, 종업원 수 기준으로도 10명 미만(기존 5명 미만)까지 확대된다.

지원대상 5단계로 세분화...지원 기준은 '매출' 대신 '업종·지역' 종합 고려

당정은 지원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2차, 3차 때보다 지원 대상을 더 세분화하기로 합의했다. 앞선 소상공인 지원 때는 방역 조치 수준에 따라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했는데 이를 5단계 이상으로 나눈 뒤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다.

다만 세분화 기준으로는 매출액 감소 폭이 아닌 다른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지난해 매출 증감을 따져 기준을 마련하려면 25일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난 뒤 별도로 자료를 분석해야 해 시간이 걸린다.

형평성 문제도 예상된다. 가령 매출 10억원이던 자영업자가 10%(1억원) 손실을 보고 매출 3억원이던 자영업자가 30%(9,000만원) 손실을 봤을 경우 과연 둘 중 어떤 사업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지 판단해야 한다.

개별 사업체들의 매출을 따지지 않으려면 결국 업종이나 지역 등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관광, 운수 같은 피해가 큰 업종은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별도로 구분 해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밤 9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지만 그 이전에도 9시 이전이면 영업을 끝냈던 업종(미용실 등)은 다른 집합제한 업종보다는 지원이 덜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40%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지원도 병행하는 방안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경우 보편지원에만 5조원 이상 더 들고, 추경 규모도 2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소득 기준으로 어떻게 선별해 낼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존 사회수혜금 수급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과의 중복 지급 문제 등은 어떻게 해결할지 형평성 문제도 예상된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