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위기, 정책방향 전환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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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발 고용 충격으로 올 겨울 한파는 청년들에게 유난히 매섭다. 채용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회복세를 전망키 어려운 내수 침체 상황은 기존 인력의 고용 안정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팬데믹' 이전 다소나마 개선 기미를 보이던 일자리 사정이 다시금 악화된 이 때, 취업 실패와 일자리 상실로 인한 청년들의 실망감은 이루 헤아리기 힘들다.

'고용 절벽'이라 불릴 만큼 침체되었던 한국의 청년고용 실태는 팬데믹 이전 호전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둔화 추세에 있던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지속 증가하던 청년실업률도 연이어 감소세를 보였다. 타 연령대를 비롯한 노동시장의 전반적 상황을 고려하건데, 현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기존 정책이 코로나 위기하, 현 시점에 있어서도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하는데 있다. 작금의 코로나 위기는 과거 유사 경제 위기나 감염병 위기가 가져온 고용 충격과는 변화 양상과 속성에 있어 상당 부분 궤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청년 실업률이 증가한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은 동반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이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 및 특수성이 타 국가, 그리고 과거와 상이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년일자리의 재창출과 개선을 도모키 위해서는 보다 차별적 방식의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돌아보건데, 기존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양적 창출과 주력 청년층의 지원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는 종사자 규모, 고용형태 간의 통상적 격차를 넘어, 다변화된 근로 형태와 근무 방식 등에 의한 영역별 격차가 세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위기가 이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이제는 청년고용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범위를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정책 지원이 절실했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한 청년 취약계층에 발을 뻗어야 한다.

청년 취약계층 발굴에 있어, 통상적으로 고려되던 니트(NEET·학업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미취업 상태의 청년), 고졸자, 인문계 전공자 등과 더불어, 청년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근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정책 수요를 적극 수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청년기 경력 상실 장기화는 생애에 걸쳐 깊은 상흔을 남긴다.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고용서비스의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을 동시 도모해야 한다. 정책 전달에 있어서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 한 명 한 명에 보다 세심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