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도부, MB정부의 야당 지자체장 '색깔론' 사찰 맹비난

이낙연(왼쪽)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종북’ ‘이념 오염’ 등 색깔론으로 몰고 간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문건 원문이 한국일보 보도(관련기사: 국정원 사찰문건 원본 입수…野 지자체장 손보기 '액션 플랜' 지시)로 드러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9일 이런 사찰 행위를 입 모아 맹비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에게 사찰을 벌이고 종북 이념 등의 색깔론 딱지를 붙인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약점이 될만한 부분을 세세하게 파악해 표를 만들고 그들을 압박하기 위한 정부부처별 액션플랜(실행계획)까지 짜서 내보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사찰은 기본권 짓밟는 반헌법적 악습이고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폭력”이라며 “우리 당은 실체가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을 철저히 규명하고 정부 의결을 통한 문건 열람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2011년 9월 작성한 배진교 의원 등 야당 지자체장들에 대한 사찰 문건. 배진교 의원 제공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언론에 보도된 2011년 지자체장 사찰 내용은 종북, 이념오염 등 색깔론이 난무하는 정치보고서”라며 “국정원이 이념 성향을 낙인 찍고 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불법사찰 의혹이) 있었다면 국정원에 똑같이 정보 공개를 요청할 것”이라며 “불법사찰은 선거도, 여야 문제도 아닌 민주주의와 독재의 경계에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2011년 9월 작성한 배진교 의원 등 야당 지자체장들에 대한 사찰 문건. 배진교 의원 제공

2011년 지자체장 대상 사찰을 당한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은 “제가 바로 그 사찰의 피해 당사자”라며 “문제의 본질은 MB정부의 불법 사찰 지시이며, 국민의힘은 정치사찰이 얼마나 위험한지 진심으로 깨우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