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 맨 끝에 사의를 표한 신현수 청와대민정수석이 보인다. 왕태석 선임기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배제된 이유로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의 만류에도 청와대를 떠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임명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민정수석의 사퇴 소동은 법ㆍ검 갈등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우려된다. 사퇴설을 부인하다 늦게서야 “몇 차례 사의를 표시했고 그때마다 대통령이 만류했다”고 해명한 청와대 대응도 미덥지 못하다.
신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이견 조율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사의를 표명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제의 지난 7일 인사에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추미애 라인’이 유지된 것인데 특히 이 검사장은 내부 지휘체계가 서지 않아 윤석열 검찰총장도 교체 의견을 강하게 냈다.
더 큰 논란은 신 수석이 윤 총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율하는 과정에서 인사가 단행됐다는 사실이다. 청와대에서 최종 인사안을 조율하고 결정하는 민정수석조차 소외된 정황이다. 청와대는 신 수석을 건너뛴 ‘패싱’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민정수석을 배제한 인사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재가됐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청와대에서 입지가 좁아진 신 수석으로선 용퇴 카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인사를 놓고 청와대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권력 내부의 분열은 권력의 힘이 빠진 증상이자 레임덕의 신호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역대 정권은 공히 내부 갈등과 측근 비리로 레임덕에 빠져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 물론 신 수석 사의 표명 자체로 문 정부의 레임덕을 운운할 건 아니다. 하지만 여론 전달의 안테나인 민정수석이 부여된 역할에서 배제되는 청와대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검찰 출신의 신 수석은 법ㆍ검 갈등의 중재자로 모셔오다시피 한 인물이 아닌가. 청와대로선 대통령과의 친밀도가 아니라 역할에 맞게 일하는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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