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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정책 미국과 동맹 간 조율 안할 가능성 더 우려"...한미일 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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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민과 동맹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새 대(對)북정책을 언급하면서 한미일 간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톱다운(하향)'식 대북정책을 재검토할 뜻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도 되풀이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북한의 접촉이 늦어지면 북한이 핵무기 시험이나 미사일 발사처럼 미국의 관심을 끄는 일을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나는 우리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조율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우려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의 상태에 대한 정책 검토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대북) 접근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압박 정책과 향후 외교의 잠재성에 대해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국, 협력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간 대북정책이 상이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취하기 전 미리 동맹국들의 전략적 목표를 이해하고, 충분한 외교적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답했다. 그는 이어 “이란 문제든 북한 문제든 미국이 너무 빨리 움직이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이 미국과 함께 가지 못하는 위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떤 접근법을 취하기에 앞서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력국과 동맹국이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근원적인 목표는 접근법이 조율되고 그에 따라 가장 효과적일 수 있도록 그것들을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동맹 중시 입장을 거듭해 강조했다. “이 새로운 정책 접근법을 수립하고 협의를 수행하는 데 우리의 초점은 미국과 동맹들에 대한 위협을 줄이고, 북한과 한국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당부한 것처럼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고도 밝혔다. 다만 “현재로서는 더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여운을 남겼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조만간 아시아 등 동맹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새로운 접근법’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포함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여행할 준비가 되었을 때 블링컨 장관이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과 파트너를 찾을 것”이라며 “아시아 동맹국도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식 톱다운 회담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10일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성 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과 유선협의를 갖고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포함, 각급에서 밀도 있는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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