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이재명 향해 "지도자에겐 말과 태도가 중요" 비판

이낙연·이재명 기본소득 논쟁에 뛰어든 임종석
이낙연 비판한 이재명 태도·논리 비판
"정치적 폄훼 아닌 건설적 논쟁하길 기대"

지난해 1월 8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후임 비서실장에 노영민 주 중국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사를 발표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간 기본소득 논쟁에 뛰어들었다. 이 지사의 언행을 작심 비판하며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이번 논쟁에 뛰어든 임 전 실장의 의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부에선 기본소득 논쟁이 친문재인계와 비문재인계 간 계파 대결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임 전 실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에 대해) 더욱 건강하고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이 지사를 향해 날을 세웠다.

임 전 실장은 기본소득에 회의적인 이 대표의 입장이 이 지사 주장보다 논리적이라고 반박했다. '기본소득은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을 "사대적 열패 의식"이라고 한 이 지사를 비판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이 지사가 이 대표 지적에 화를 많이 냈다"며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이 대표의) 표현이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데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목표로 제시하는 월 5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는 약 317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생계비로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 스위스에서 부결된 이유를 쉽게 짐작하게 된다"며 이 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2016년 월 78만원 상당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다가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스위스 사례를 언급하며 이 지사 주장의 문제점을 짚은 것이다.

이재명 향해 "이낙연, 민주당의 대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임 전 실장은 여당의 대표를 비난하는 이 지사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사대적 열패 의식이라는 반격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린다"며 "이 대표는 명색이 우리가 속한 민주당의 대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 필요한 게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며 "이 지사 표현대로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해본다"고 꼬집었다.

임 전 실장은 지난달 이 지사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과감하고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 긴요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라며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 주장에 일침했다.

이 지사는 앞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대적 열패 의식을 버려야 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정치"라며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을 반대하는 이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또 "외국에 선례가 없다며 지레 겁먹고 포기할 게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게 길을 찾아내는 정치인의 일"이라며 이 대표와 정 총리를 겨냥한 글을 올렸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YTN에 출연해 이 지사의 비판 글에 대해 "굳이 지금 짤막짤막한 말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하는 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