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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中 시진핑 직접 비판... 민주주의 가치 내세워 중국 압박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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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거명하며 민주주의와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미중 간 군사와 인권 문제를 제기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 이어 미국 최고위층의 중국 때리기가 계속되는 국면이다. 물리적 충돌까지는 아니지만 중국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당분간 미중 갈등 수위가 고조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일부 공개된 미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시 주석에 대해 “매우 영리하고 아주 거칠다. 그는 민주주의적인 면모는 하나도 없다. 비판이 아니라 단지 현실이 그렇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시 주석에게) 줄곧 미중이 충돌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며 “(앞으로 미중 간) 극단적인 경쟁이 있겠지만 그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 주석도 신호를 보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방식대로 미중관계를 추구하지 않고 ‘국제적인 규칙’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그의 언급은 중국과 경쟁시 동맹과 협력국을 규합해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다만 그는 “시 주석을 아주 잘 안다. 대화를 하게 되면 할 얘기가 많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갈등을 빚을 필요가 없다”라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이던 2011년 8월과 2012년 2월 당시 중국 국가부주석이던 시 주석과 회담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축전을 보내지 않았고 미중 정상 간 첫 통화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4일 외교정책연설에서도 중국 압박 기조를 공개했다. 그는 “미국의 번영, 안보, 민주적 가치의 가장 심각한 경쟁국인 중국의 도전에 정면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중국의 부당한 경제활동, 인권 유린,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공세적으로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도 5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과의 취임 후 첫 미중 외교수장 통화에서 대만, 홍콩, 신장위구르, 티베트 문제 등 중국이 민감해 하는 사안을 모두 거론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4일 연설 당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 경우 중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시 주석과 대화할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압박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란 핵협상 복귀를 위한 선 제재 해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필요성에는 동의를 표시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끌어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이를 탈퇴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을 전후해 이란 핵합의 복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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