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도 '김명수 대치'... 與 "탄핵과 별개", 野 "정부 충견, 사퇴하라"

여야는 6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을 둘러싸고 설전을 이어갔다. 앞서 3일 김 대법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탄핵 문제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날인 4일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사표 수리하면 내가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사표를 만류한 내용의 녹취록을 전격 공개했다.

與, "대법원장 발언 문제 있지만, 탄핵과는 별개"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김 대법원장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임 부장판사의 탄핵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는 모양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김 대법원장의 언행은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빌미로 탄핵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대법원장의 처신 문제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문제는 별개”라며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反)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 명분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는 사법개혁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자체적인 사법개혁에 나서줄 것을 적극 촉구한다”고 했다.

"청와대의 충견"... 野, 자진사퇴 거듭 촉구

사진은 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뉴시스

반면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청와대의 충견”, “정권 지킴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대법원장은 탄핵 발언은 없었다고 잡아떼며 국회에 허위 답변서까지 제출했다가, 막상 녹취록이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는 민망한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ㆍ여당의 충견으로, 나팔수로 빙의했다”며 “사법부 명예를 더 실추시키지 않고 구차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현명한 답은 사퇴”라고 주장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