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김명수, 후배 법관 탄핵으로 떠밀어... 창피하지 않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도 문제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는 너무나 한심스럽다"며 "후배 법관들에게 창피하지도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관 탄핵을 의식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인다"고 직격했다. 국회는 오늘 임 부장판사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미 사법부의 무죄 판결이 나와 임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이 법관 탄핵으로 정국 이슈를 전환하고 거대 의석으로 사법부를 길들여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초대 대법원장으로 자신의 할아버지인 가인 김병로 선생도 언급했다. 1956년 '발췌 개헌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승만 대통령이 공개 비판하자 김 선생이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라"고 맞선 일화를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맞서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가치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제출된 사표를 사유 없이 수리하지 않은채 오래 있었다면, 직권남용 책임도 물을 수 있다"며 "조속히 물러나라"고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 "언론에서 언제 탄핵하냐고 묻는데 임 부장판사와 관련해 대응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은 오욕의 이름을 사법사에 남기지 말고 본인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되돌아보고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