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위협은 비난하면서… 美국무부, '하나의 중국' 원칙 유지 확인

'지지하냐' 질문에 "정책 안 변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2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첫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기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향후 고강도 대중(對中) 압박 가능성을 시사하고 중국의 대만 위협도 비난하면서다. 아직 정면 대결로 번질 수 있는 자극은 피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바이든 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 천명이 처음은 아니다. 미 국무부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사흘째인 지난달 23일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하이 코뮈니케(공동선언문)를 비롯한 미중 3대 코뮈니케를 미국의 오랜 약속으로 거론하면서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당시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대만의 지위를 격상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태는 만들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신경전은 치열하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대중 강경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다. 대통령 취임일부터 심상치 않았다. 취임식에 주미 대만 대표를 초대했다. 주미 대만 대표가 미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된 건 미국과의 단교 42년 만이었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배치된다.

그 주 주말 대만 해협에서 미중 간 무력 시위 대결이 벌어졌다. 중국이 폭격기ㆍ전투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Z)에 대거 들여보내자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남중국해 훈련으로 맞불을 놓았다. 미 국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만 등 이웃들을 겁주려는 중국군의 정형화한 시도를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중국의 반응은 더 날카롭다. 지난달 31일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대만과 미국이 지난 정권의 막바지 행보를 계기로 대만 독립을 계속 추진한다면 대만 해협을 넘어 군사적 충돌이 촉발할 것”이라며 “대만 독립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