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아동수당 만 18세로 확대·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제안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동수당 18세까지 지급, 전국민 상병수당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생활기준 2030’을 2일 발표했다.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 중 한명인 이 대표가 사실상의 대선 공약을 미리 선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 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는 2030년까지 전국민 삶의 질 수준을 확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대표적인 구상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다”며 △현재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해 지급 △몸이 아파 쉬면 생활비 일부를 국가나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하는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종일 돌봄’ 적용 대상을 40%까지 확대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시ㆍ군ㆍ구별 최소 1곳씩 설치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