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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익 "국민의힘 北원전 공세, 통일하지 말자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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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대미 외교 전문가인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를 압박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홍 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이 2012년 대선 당시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국익보다 선거 유불리만 따져 북한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1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정치인들이 대북 정책을 갖고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국가 이익에 손해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논쟁의 초점이 완전히 잘못됐다. 북한의 핵을 폐기해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고 남북경협을 통해 통일로 가야 한다"며 "야당이 정부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에너지를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방안을 왜 강구하지 않냐'고 지적을 하면 몰라도 이건 너무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연구위원은 정치권이 독일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교했다. 독일은 통일 문제만큼은 야당이 정부·여당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분단 20년 만에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홍 연구위원은 "독일은 통일에 대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20년간 화해와 협력 정책을 썼다"며 "그런데 우리는 내부에서 통일 대신 북한하고 싸워야 한다고 자꾸 그러니 통일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성토했다.
홍 연구위원은 과거 김영삼 정부가 북한 경수로 건설을 추진했는데 보수진영이 지금 태도를 바꾼 걸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보수 진영은 그냥 북한과 싸움질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홍 연구위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남북 정상 간 대화 내용을 선거에 활용한 'NLL 포기' 논란처럼 국민의힘이 이번 일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그는 "그 당시 선거가 다가오니 진보진영이 친북이란 것을 강조하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에 영토를 양보했다는 식으로 몰고 갔다"며 "선거가 끝나니 (새누리당에서) 사무총장을 한 중진의원이 '설마 일국의 대통령이 영토를 양보했겠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끝났다. 아무 근거가 없었던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에만 활용한 것이고 진실이 뭔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우리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들이 정치를 해야 하는데 민족보다 오히려 파당적 이익만 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연구위원은 반공주의자인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중국과 관계 회복을 나선 점을 언급하며 "우리 보수도 북한을 잘 관리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경협을 통해 중소기업도 살리는 북방 진출의 길을 열어주는 진영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 연구위원은 오히려 북핵 폐기를 전제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건 대북정책으로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것보다 원전을 지어주고 남북경협도 하고 건설업도 살리고 북한의 생활 수준을 발전시켜 통일 비용을 줄이는 게 낫다"며 "남북이 싸워서 북한이 핵을 갖고 우리를 계속 협박하게 하는 게 더 낫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그는 "만약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선물로 지어준다고 하면 비판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면 반드시 에너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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