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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공격” 바이든, 미얀마 쿠데타에 화났다…제재 복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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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대변인과 국무장관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직접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제재 발동도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인사들을 구금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일을 두고 “미얀마의 민주주의 전환과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에서는 힘으로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거나 신뢰할 만한 선거 결과를 없애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지지하는 지역 및 세계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미얀마의 민주적 정권 이양을 뒤엎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미국은 지난 10년간 민주주의를 향한 진전에 따라 미얀마 제재를 철회했다”며 “(미얀마 군부는) 이러한 진전을 뒤집어 제재 관련 법과 당국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불가피하게 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미국은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2015년 총선 승리로 미얀마의 오랜 군부 통치를 끝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군부 지배가 종식되자 2016년 9월까지 미얀마에 대한 대부분의 제재를 해제했다. 지난해 11월 NLD가 다시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1일 새로운 의회 회기 개시를 앞두고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자 미국 등 국제사회가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주의를 강조해온 바이든 행정부는 미얀마 쿠데타 직후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명의로 규탄 성명을 낸 데 이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다. 제재 복원은 물론 다양한 압박 수단을 동원해 쿠데타 세력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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