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강조한 중국, '짝퉁'부터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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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발간된 중국공산당 이론지인 제3기 '구시(求是)'는 머리글로 시진핑 주석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 작년 11월 30일 제25차 정치국 집단학습에서 시진핑 주석의 발언 일부분이다.

'구시'는 시진핑 주석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조를 머리글로 게재한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지식재산권을 잘 보호해야 현대화된 경제체계를 건설할 수 있고, 둘째, 전 사회에서 혁신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국가 전략 고도화와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새로운 발전 전략을 통해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중국에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가 지도국가로 성장하려는 중국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아직 지식재산권 보호에 취약하다.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기술이 부족하고,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방’을 통한 발전의 유혹은 달콤했다. 중국 하면 ‘복제품’ ‘짝퉁’으로 성장한 이른바 ‘산자이(山寨)’ 경제가 떠오른다. ‘산자이 문화’, ‘산자이 산업’이라는 말이 널리 회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베끼기’는 이제 더는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 중국도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상 국제 규칙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따라서 ‘모방’ 국가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오히려 앞장서야 한다. 최근 중국 상표평가심의위원회는 한국의 ‘설빙’ 상표권을 도용한 중국 업체의 행위가 상표 등록 질서를 어지럽혔다면서 한국 기업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렸다. 매우 전향적이며 고무적인 일이다.

중국은 기초과학분야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초과학의 발전은 중국이 이제는 지켜야 할 것이 점점 많아지는 지식재산권을 가진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용하는 국가에서 도용을 걱정해야 하는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은 혁신을 통한 발전을 제1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다름아닌 자국의 산업과 경제를 지키는 보루일 수도 있다.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진다는 것은 매우 보수적인 사고와 연결된다. 법과 제도가 바로 이러한 ‘수성’에 적합하고 유용한 수단이다. 변화하는 발전 환경에서 중국도 지식재산권 보호에 팔을 걷어붙여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시진핑 주석의 지식재산권 보호 발언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다.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이다. 남을 위하는 일이 결국 자신을 위하는 일이다. 중국이 비록 ‘짝퉁’과 ‘복제’를 통해서 발전이라는 양화를 구축했지만, 국제 이미지 실추라는 악화를 막아내지는 못했다. 따라서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전면에 내걸고 새로운 발전 전략을 설계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다. 그 방점은 가장 이타적인 것에 맞춰져야 한다. 그래야 결국 자신의 이익을 지켜내며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자신의 이익만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지켜내는 이타적인 모습으로 비칠 때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부상하는 중국에 이타성을 기대해 본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