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공매도 재개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비공개 정무위원회 당정협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29일 증시 공매도 재개 문제를 논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시점을 3개월 정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협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만 언급했을 뿐, 재개 여부나 금지 연장 등에 대해선 거론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에 무게를 뒀다. 공매도 금지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증시가 폭락하자 지난해 3월 16일 6개월 한시 조치로 실시됐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6개월 금지조치를 연장한 만큼, 1년이 되는 오는 3월 15일 재개를 더 늦추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가진 기관과 외국인이 주가 하락을 겨냥한 공매도에 나서면 증시가 폭락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작용했다.
여당은 개인 투자자들의 등에 올라탄 상황이다. 무엇보다 공매도 재개에 따른 증시 불안정 우려는 현실성이 충분한 얘기다. 증시가 급락하고 1,000만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휘말릴 경우, 주식투자를 독려해 온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물론, 4월 보궐선거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의 공매도 거래 참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현행 제도 등에 대한 개선 요구를 수렴할 필요도 감안됐다.
공매도는 현대 증시에서 없앨 수 없는 제도다. 투자활성화는 물론, 비정상 가격을 정상화하는 순기능도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8일 사실상 3월 공매도 재개를 권고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재개 시점보다 더 중요한 게 사전 정지작업이다. 정치 함수를 배제해도, 공매도 제도 개선과 재개에 따른 시장 안정화 대책은 여전히 절실하기 때문이다. 조속한 공매도 재개를 위해서라도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만한 대책부터 먼저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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