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두고 누리꾼들 시끌… 정부 "당장 아니다"

누리꾼 "與, 과거엔 반발하더니 왜 이제 와서"
일부에선 "사회적 비용 고려해 더 올려야" 찬성

정부가 2030년까지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달러(7,735원)까지 올린다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8일 오전 대전 서구에 위치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뉴스1

담뱃값과 술값이 오를 것이란 소식에 누리꾼들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담뱃값을 인상할 때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증세', '꼼수 증세'라고 비판했는데, 정작 여당이 되니 담뱃값 인상 카드를 만지려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27일 앞으로 10년 동안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갑당 8,000원 정도로 인상하는 내용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을 발표했다.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려면 담배 가격을 높여 흡연율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10년 동안 올릴 수 있다는 것이지 당장 올린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담뱃값 인상을 기정사실로 여기며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담뱃값과 함께 술값 인상 소식도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은 서민의 기호품 가격을 줄줄이 올리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대체로 최근 예산 증가로 정부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검토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국민 건강 증진은 핑계고 세금이 목적인 것 같다"(d***),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끊을 사람은 없는 게 현실이다. 흡연자들이 세금 때리기 딱 좋은 계층 아니냐"(불**), "끊지 못할 정도로만 올리는 게 흡연자한테 무슨 도움을 줄까요"(오*****), "흡연자들을 ATM 취급하는 것 같다"(s*****), "이 나라는 담배로 세금을 먹고 싶은 것이지, 금연자가 많아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n****)고 반응했다.

"문 대통령, 대선 때 담뱃값 인상 부정적이었는데"

게티이미지뱅크

일부는 대선 때만 해도 담뱃값 인상에 부정적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달라진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문 대통령이 대선 전 저서에서 '담배는 우리 서민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인데 그것을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갔습니다. 담뱃값은 서민의 생활비에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굉장한 횡포'라고 적은 내용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대선 전 낸 책에서 담뱃값에 대한 소신을 밝힌 적이 있다"며 "대선 공약은 아니었어도 선거를 앞두고 낸 책은 공약만큼 중요하다고 볼 때 당시 본인의 주장과 다른 정책을 편 것이라면 비판 소지는 충분하다"(마***)고 일침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때 담뱃값 올린다고 엄청나게 욕했는데 이러는 건 뭐냐"(알***), "이러면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 거냐. (현 정부도) 이전과 똑같다"(유*)고 반발했다.

"복지 예산 마련 위해 올려야"

8일 강원 춘천시 내 한 주류유통업체 야외 창고에 보관된 소주가 얼어 있다. 연합뉴스

담뱃값 인상 소식을 긍정적으로 보는 누리꾼도 많았다. "요즘은 담배 피우는 게 민폐"(s*******), "개념 없는 흡연자가 너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돈이라도 더 내게 하는 게 맞다"(세***), "담배나 소주나 사회적 피해가 큰데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8,000원도 적다"(미****)고 환호했다.

일부는 장기적으로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치라고 호응했다. 누리꾼들은 "이제는 고부담 고복지 시대로 가야 한다. 올릴 수 있는 건 팍팍 올려야 한다"(장**), "담뱃세와 주세가 올라가면 복지 예산도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다"(s******)고 찬성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