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도, 불신임도 성사 불투명... '트럼프 딜레마' 빠진 美 민주당

탄핵 찬성한 공화당 의원 5명 불과
'불신임' 결의안도 이탈표 못 미칠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일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차량에 타고 이동하고 있다. 웨스트팜비치=AP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처분을 두고서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트럼프 탄핵소추안은 물론, 급을 한 단계 낮춘 ‘불신임’안도 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50대 50의 팽팽한 상원 구도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되레 면죄부를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팀 케인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초당적 불신임 결의안이 (탄핵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 55표를 기대하면서 (탄핵) 심판을 하는 것은 올바른 우선 순위가 아닌 것 같다”며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상원 지도부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런 ‘대안’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다고 WP는 덧붙였다.

트럼프 탄핵안 대신 불신임안 등 대안이 급부상한 이유는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기 어렵다는 현실론에 근거한다. 전날 상원에서 실시된 탄핵심판 관련 절차 투표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50명 중 45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에 찬성한 의원은 5명에 그쳤다. 탄핵이 성사되려면 전체 상원의석(100명) 3분의2인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다. 케인 의원은 “탄핵에 필요한 67표를 얻을 수 없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책임을 물을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안으로 제시된 불신임안 역시 의회 다수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불신임안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60석이 찬성해야 하나 공화당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 이탈표는 탄핵과 같은 5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라리 불신임안이 탄핵보다 먼저 논의됐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로저 위커 공화당 상원의원은 “(불신임을 거론할) 시점이 지났다”고 했고, 같은 당 존 코닌 의원도 탄핵심판 뒤 불신임을 처벌 카드로 꺼내 드는 것과 관련,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일단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나 아직까지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는 분위기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심판은 진행된다”면서 당을 추스르고 나섰다. 딕 더빈 민주당 상원의원 역시 “우리는 탄핵심판을 열어야 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다른 대안들도 논의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탄핵이 실패했을 경우 검토할 문제”라고 말해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옥죌 선택지는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