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인 모임' 설 당일도 허용 없다...거리두기 단계 안 내릴 듯

오후 9시 영업 제한은 정부 의견 팽팽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침을 설 당일에도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마지막 고비를 넘기자고 독려하는 와중에 ‘설날에만 모이라’고 하는 것이 방역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고 여러 지표들이 불안정하다는 점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단계(수도권 2.5단계ㆍ비수도권 2단계)를 일단 유지할 전망이다. 아울러 다음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29일 발표하기에 다소 이르다고 판단, 방역 당국이 주말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5인 이상이 사적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는 설날 연휴까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설날 당일에만 가족 모임 허가’와 같은 방안도 논의되기는 했으나, 이는 명절 이동과 친지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메시지와 결이 달라 국민들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에도 가족ㆍ친지와 함께 하지 말라고 말씀 드려야 하는 상황이 마음을 무척 아프게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3차 대유행을 ‘마지막 고비’로 보고 방역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내리는 것은 자칫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체계의 여력은 충분하지만 확진자 추이 등 여러 가지 지표가 최근 들어 불안정해진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의 경우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고려해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중대본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주부터 새롭게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와 기준에 대해 집중 토론한다”고 예고했지만, 의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따라서 29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새로운 조치는 하루 이틀 추가 논의를 거쳐 주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