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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G7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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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한국일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9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만1,000달러 중반 수준으로, 전년 3만2,115달러에 비해 500~1,000달러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추정치대로 확정되면 2년 연속 감소한 셈이 된다. 글로벌 불황에 덮친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GDP 성장률이 -1%로 쪼그라든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래도 우리 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일단 ‘선방’한 것만은 맞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 규모 10위권 내 선진국이 -3%에서 -10%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데 비하면 역성장 폭이 훨씬 적었다”고 평가했다. 성장률 선방은 국민소득 순위 상승 기대로도 이어진다. 특히 G7 국가의 하나인 이탈리아는 코로나19로 주요 수입원인 관광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지난해 성장률이 -9%까지 추락하고 1인당 GNI도 우리보다 낮아져 국민소득만으로는 우리나라가 G7 반열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있는데, 이탈리아를 추월하는 게 뭐 대단하냐고 할 수 있다. 또 엇비슷한 수치에서는 환율 변동만으로도 금새 엎치락뒤치락이 일어날 수도 있다. 1인당 GNI라는 게 평균치에 불과해, 소득 양극화를 감안하면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소득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G7이 어딘가. 1997년 국가 부도로 곧 거꾸러질 듯했던 나라가 온갖 내우외환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도 번영의 궤도를 이어왔다는 게 뿌듯하지 않을 수 없다.
▦ 하지만 번영은 자칫 신기루처럼 사라지기 십상이다. 1910년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며 실질임금이 영국의 95%까지 근접했던 아르헨티나의 전락도 순식간이었다. 번영을 진전시키는 길은 두 가지다. 번영을 골고루 나누는 일과, 성장동력을 끝없이 개발해 미래의 번영을 일구는 일이다. 현 정부는 성과를 내지 못해 그렇지 분배정책에는 애를 쓰는 편이다. 하지만 성장정책은 미덥지 못하다. 입만 열면 4차 산업혁명이지만, 규제샌드박스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비즈니스 규제 하나 못 풀고 있는 게 단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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