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숱하게 보고도…교회인지 학원인지 서로 미루다 터졌다

누적 확진자 115명 가운데 101명이 무증상 감염자
절반가량인 54명,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외지인
당국, 뒤늦게 미인가 교육시설 '기숙형 학원' 분류

광주 TCS국제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09명이 발생한 가운데 27일 오후 광주 광산구 TCS국제학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이 이송되고 있다. 뉴스1

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은 앞으로 예배를 제외한 모든 대면 활동이 금지된다. IM선교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자 뒤늦게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다.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수차례 반복됐음에도 방역대책의 허점이 또 한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당장 이번주로 예정된 새학기 등교확대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움직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교회 미인가 교육시설' 뒤늦게 방역수칙 마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TF'를 구성해 IM선교회 관련 시설 4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후 10시 기준 6곳에서 297명의 확진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전 IEM국제학교에서 17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광주 TCS국제학교에선 어제 하루에만 1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절반가량인 54명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외지인인데다, 누적 확진자 115명 가운데 101명이 무증상 감염자로 나타났다. 선제적 검사로 확진자를 빨리 추려냈다고 하지만, 집단감염세가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급히 두 가지 대책을 내놨다. 우선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기숙형 학원'으로 분류, 방역수칙을 적용키로 했다.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경우다. 기숙형 학원은 원칙적으론 숙박시설 운영이 금지되지만 입소자 선제검사와 외출 금지 등을 준수하면 운영이 허용된다.

TCS국제학교처럼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종교시설로 분류,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예배를 제외한 교습과 소모임 등 모든 대면 활동이 금지되고 식사와 숙박도 제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들 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한 주원인은 교육 과정보다 다 같이 모여 찬송을 하거나 통성기도를 하는 등 종교적 활동이 반복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동부구치소 터졌을 때 대책 나왔어야"

의료계에선 때늦은 대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미인가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수시로 나왔기 때문이다.

대전 IEM국제학교의 경우, 작년 9월 20일 국민신문고에 '수십명의 학생이 한 건물에 살며 밤에도 찬송가를 불러 피해가 크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작년 12월 대전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온 133명이 미인가 시설인 기도원에서 예배를 보다 적발되기도 했다.

과태료나 형사 고발 등 사후적 조치는 취해졌지만, 선제적 관리·감독으론 이어지진 못했다. 학교도, 학원도, 종교시설도 아니다 보니 시설 성격을 두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서로 권한이 없다며 미루는 바람에 사실상 방치된 것이다. 중앙정부 역시 지자체 관할이라며 실태 파악을 제대로 못했고, 지난 17일 중대본 회의에서야 처음으로 이 문제가 논의됐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동부구치소 사건이 터졌을 때 비슷한 시설, 사각지대에 있을 법한 곳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전문가들이 많았다"며 "정부가 모든 곳을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 최소한 진단키트라도 보급해 자율 방역이라도 의무화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중앙정부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니 잘 파악해 관리하라는 지침을 줬어야 했고, 지자체에선 설사 지침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1주일 평균 389명... 거리두기 단계 조정 '빨간불'

28일 학교별 등교방침과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발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IM선교회 집단감염 여파로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559명으로 하루 만에 200명 넘게 늘어났다.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도 389명으로 높아졌다. 2단계 하향 조건이 400명대 이하라곤 하지만 겨우 그 아래 머물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생방위)도 현재 방역 수위를 조금 더 유지하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손영래 반장은 "중요한 요인은 확진자 수”라며 "앞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과 감염재생산지수,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터진 집단감염이 큰 변수가 돼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윤 교수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고 사각지대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방역 규제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때"라고 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