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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백악관 "中과 심각한 경쟁, 인내심 갖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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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리는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향후 양측 간 대립이 심화될 것을 가정하고 정책을 재점검중이란 점을 확인했다. 백악관 대변인이 대중정책 과정을 설명하며 인내심을 갖고 '새로운 접근'을 하겠다고 강조하는 와중에 북한에 사용하던 "전략적 인내"란 표현이 튀어나오기도 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하고 있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은 21세기의 결정적 특징이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노동자를 해치고, 우리의 기술적 우위를 무색하게 하고, 우리의 동맹과 국제기구 내 영향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날 진행된 다보스 어젠다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미국의 대중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사키 대변인은 “중국은 지금 우리의 안보, 번영, 가치에 중대한 방식으로 도전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우리는 일정한 전략적 인내를 갖고 접근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언 자체로는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다”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는 전략적이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디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도 19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이 미국의 가장 중대한 도전 과제”라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 때 부과된 대중 관세를 일단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에 대한 강공이 예고된 상황인 셈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당장 대중정책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와중에 사키 대변인이 사용한 ‘전략적 인내’라는 용어는 혼선을 불러왔다. 이 표현은 오바마 행정부 때 북한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이르자 북한을 압박하며 대화에 나오도록 기다렸던 전략을 일컫는 말이었다.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정책에서도 압박 후 기다리는 정책을 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지만, ‘인내’를 강조하는 와중에 ‘전략적’이라는 표현이 추가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대응 관련 질문이 나오자 사키 대변인은 “복잡한 검토 작업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며 “국무부, 재무부, 다른 수많은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지 검토하고, 기관 간 협의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인내의 접근법을 시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키 대변인은 다른 중국 관련 질문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정책 점검을 시작했고 인내심을 갖고 접근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포괄적인 전략’, ‘체계적인 접근’ 등의 표현도 사용했지만 중국정책 검토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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